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 국내 암호화폐 관련 제도 정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2.0 시대에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이 더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제도의 미비로 상품 기획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일 “3일 부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프라뱅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청을 수리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심사를 신청한 업비트를 포함해 가상자산사업자 40곳 중 FIU가 갱신 신청을 수리한 최초 사례다.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게 돼 있지만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하면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정해진 심사 기간이 없어 업계에선 4개월 이상 지연되는 심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거래소들은 갱신이 확정되기까지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므로 거래소 운영에 차질이 생기진 않는다. 그러나 갱신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벌이기엔 부담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FIU가 거래소 한빗코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취소 판결이 나온 뒤 FIU가 업무 전반을 더 꼼꼼히 챙기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갱신 심사가 완료돼야 신사업 추진 등 ‘넥스트 스텝’이 가능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암호화폐 산업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출범했지만 이후 암호화폐 유통과 발행 등을 다루는 입법 등은 진척이 없다. 법인 계좌 허용과 관련해 첫 회의 이후 지난해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올해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트럼프 2.0 출범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더 커질 텐데, 국내 투자업계에선 ‘내부 스터디’만 하는 정도”라고 전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미리 선점해야 하므로 내부 논의는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설 상황이 못 된다”고 말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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