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민생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 등에 중점을 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리 경제는 수출·내수·고용·금융·외환 등 전방위로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 성장 전망치를 크게 낮춘 주요인은 수출 둔화 우려다. 오는 20일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통상 정책 전환에 따른 요인으로 올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8.2%)보다 크게 축소된 1.5%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위기가 분명하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경제 활력을 찾아야 한다. 통상 정책 등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조선 방산 등의 기회 요인은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올해 성장률은 정치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관리된다는 전제하에 전망한 것이다. 정치적 혼돈이 지속된다면 전망치는 더 하락할 수밖에 없어 우려스럽다. 대행 정부이다 보니 중장기를 내다보는 과감한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에 초점을 뒀다는 평가를 피하기 힘들다. 조기 대선 등 정치 상황에 따라 경제 정책방향이 바뀔 소지가 높아서다. 국정 공백이 지속되면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으로 충격이 더해질 것은 불문가지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시스템은 정치 프로세스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경제가 어렵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위기론이 부풀려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지난해 수출액은 약 6838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여야가 힘을 모아 경제만은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를 다진다면 희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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