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 역시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31일 긴급 입장문을 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며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도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헌적이라고 성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을 두고도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재의결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권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를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야당의 탄핵 겁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권한쟁의 및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놨다”며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나중에 최 권한대행이 한 행위의 법률적 효력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여야 모두가 반발하는 모양새지만, 거취 압박 등에 대해선 다들 신중한 분위기다. 민주당도 공식 입장은 탄핵 추진과 거리를 뒀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가 분명해 탄핵할 수 있지만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며 “(탄핵소추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한다”고 의원총회 결과를 전했다. 다만 ‘남은 후보자 1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너무 나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박장군 최승욱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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