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보이콧’한데 이어 임명동의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당 지도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도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모양새는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26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 불참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결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론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표결에 불참하자는 의사에 의원들이 만장일치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 지도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실제로 김예지·김상욱·조경태·한지아 의원 4명은 당의 표결 불참 결정을 따르지 않고 본회의 투표에 참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소장파로 분류된다.
김상욱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문제”라며 “탄핵 절차가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헌법재판소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6명의 불안정한 체제로 두고, 나아가 구성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결과적으로 탄핵 과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반민주적이고 국가 이익에 반하는 위기인 것”이라며 “불필요하게 시간이 길어지면 사회 갈등이 더 커지고 경제적 손실, 사회적 손실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BS라디오에 나와 “당당하려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우진 이강민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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