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등에서 주요 역할을 맡게 될 인사들의 면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을 언급했던 이들이 주요 외교안보 포스트에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맞게 됐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민간도 함께 힘을 모아 ‘트럼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최근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으로 지명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언론 인터뷰에서 “대중국 핵균형을 위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 미국 상원의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에는 짐 리시 의원과 로저 위커 의원이 각각 선출될 것이 유력하다. 두 사람은 미국이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 비핵화 포기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경제 분야도 큰 변화가 예고돼 있다. 산업연구원은 26일 보편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대미 수출이 최대 13.1%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은 -9.3%~-13.1%, 부가가치는 -0.34%~-0.4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 보편 관세,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리더십 부재에 따른 한국의 불이익을 우려한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외교안보·경제 분야의 리더십은 약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럴수록 차분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국회와 민관이 ‘원팀(One Team)’으로 한결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정치적 혼란이 외교안보와 무역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서 한·미 동맹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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