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중단된 의료개혁 작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위원회 추가 논의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 특위에 참여 중인 한 위원은 2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문위에 참가할 위원들 일정을 물어보고 있다”며 “3주 정도 지연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의개특위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잡혀있던 일정을 취소하고, 지난 19일로 예정됐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 공청회 역시 미룬 상태였다. 특히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등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이라는 문구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특위에서 활동하던 대한병원협회 측 위원들이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다만 병협 차원에서 참여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고, 개별 위원 자격으로 참여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 논의가 재개되는 만큼 의료개혁 2차 실행계획도 연초에는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특히 마무리단계였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과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논의 결과는 연초 공청회와 함께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내 발표될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전문위원들이 그동안 이어온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 논의가 마무리 단계여서 1개월 정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연초에는 2차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개특위 핵심 과제였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도 47개 병원이 모두 참여키로 했다. 지난 10월부터 참여 기관 선정이 이뤄졌고 지난 24일 6차를 끝으로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이 추가 선정되면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에 참여하게 됐다.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기존 상급종합병원들은 경증 환자 유치에 나서며 병상을 확대하는 등 1·2차 병원과 진료량 경쟁을 벌여왔다.
당장 환자 수가 줄어들면 병원 경영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 탓에 상급종합병원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정부가 병상 감축에 따른 지원을 약속하면서 전체 병원이 참여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47개 병원이 줄이게 되는 병상 수는 총 3625개에 달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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