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3일 20%를 넘어섰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2만1286명의 20.00%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주민등록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0.02%에서 2019년 15.06%로 상승했다. 5% 포인트가량 상승하는 데 11년 걸렸다. 그러나 2019년 이후 20%를 넘어서는 데는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17.83%, 여성은 22.15%로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4.32% 포인트 더 높았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604만6460명)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7.70%,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517만4826명) 중 22.38%로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4.68% 포인트 더 높았다.
시·도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전남이 27.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26.00%) 강원(25.33%) 전북(25.23%) 부산(23.87%) 충남(22.23%)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57%를 기록했다.
인구 절벽에 직면함과 동시에 법정 정년을 넘어서는 고령 인구 또한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의 노동력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정년 연장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일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제안하는 권고안을 국무총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기업 부담과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2일 발표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65세 연장 시 추가 고용 비용은 연간 30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전담부처 설치 등을 통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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