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소환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채근했다. 공수처가 수사를 주도한 뒤 속도가 나지 않는다며 수사 능력을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께서 내일(25일) 소환 시간에 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24일 현안질의에서 공수처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언급하며 오 처장에게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쓸 내용이 없느냐. 딱 떨어지는 법 조항 위반이 얼추 봐도 50개를 넘는다. 왜 안 하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오 처장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시간을 꼭 내주시길 바란다”고 답했고, 정 위원장은 “용어를 똑바로 하라. 대통령을 소환하는 게 아니라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를 소환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려 했던 윤석열에게 무슨 예우가 필요하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수사가 공수처로 넘어간 뒤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능력 부족을 질타하고,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제기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검·경이 잘하고 있던 수사를 공수처가 끌어와 망치는 상황”이라며 공수처 수사 검사의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회의를 개의하고 의견을 묻는 형태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재라는 말이 적합지 않다”고 말했다.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여야 간 충돌로 파행을 반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내란 공범’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민주당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강행 처리하자 이를 비판하며 퇴장하기도 했다. 반인권 특례법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강간범에게는 공소시효가 있는데, 이를 수사한 수사기관은 업무상 오류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평생을 공소시효 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며 “법체계 안정성과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급발진식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경모 정현수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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