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가 발송한 2차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은 23일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조본 출석 요구 등 수사에 사실상 불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직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석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그런 결정(비상계엄)을 하게 된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다 얘기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 후 수사받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된 공론화 무대는 결국 공개된 헌법재판소 법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입장을 밖에서 알아줬으면 하면서 ‘답답하다’는 토로를 했다”고 덧붙였다.
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앞서 공조본 1차 소환 통보와 검찰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신병 확보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오는 26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이 두 번째 소환 통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들을 당사에 모이게 해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내란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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