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23일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두 후보자는 “탄핵심판 심리의 중요 쟁점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정치’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진행했다. 하루에 2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동시 검증하는 이례적인 청문회였다. 먼저 이뤄진 마 후보자 청문회는 3시간여 만에 끝났고, 20여 분 뒤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진행됐다.
야당은 두 후보자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인식하는지 확인하는 데 전력을 쏟았다. 김기표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가 전시 상황이었느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쟁점에 대해 미리 말하면 탄핵심판의 심리나 결정과 관련해 공정성에 의심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지원 인청특위 위원장은 “후보자가 너무 몸을 사린다. 삼척동자도 아는 것에 답변을 회피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 후보자는 “송구하다”면서도 답변을 피했다. 반면 정 후보자는 같은 취지의 질문에 “그런 조짐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군인들이 국회 창문과 집기류를 부수고 국회 직원들을 폭행하는 것이 헌법적 절차냐”고 따져 물었다. 마 후보자는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정 후보자도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냐는 질의에 “언론을 통해 본 것으로 판단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김한규 의원의 질문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도 “만약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특히 “허공에서 재판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다수의 여론, 소수의 견해를 균형 있게 모두 다 존중하고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엉터리 탄핵소추를 남발해 놓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해 왔다”며 “헌재 9인 체제가 복원되면 (국무위원) 탄핵이 기각될 것이 뻔하니까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후보자들의 이념 편향성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4일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후 바로 3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박장군 정우진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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