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참여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년 2월’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종결의 1차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탄핵소추단은 서류 송달 거부를 비롯한 ‘지연 전략’이 파면 여부 결정 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탄핵 당위성 부각에 전력한다는 계획이다.
소추단 감사 겸 대변인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22일 통화에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생중계 영상과 관련자 증언, 수사 기록 등 탄핵심판에 필요한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며 “이것만으로도 재판 결론을 언제든지 낼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이 현재와 같은 지연 전략을 써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내년 2월 말, 늦어도 3월 안에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추단은 오는 27일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내년 1월 중순에는 본심리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론이 주 2회 이상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 ‘2월 결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계속 거부하거나 대리인 선임을 늦추면 헌재가 이에 대한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는 게 소추단 관측이다.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과 기존 6명의 재판관 모두 법관 시절 각종 재판 지연책을 겪어본 터라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소로 감안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추단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에도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임명보다 국회의 ‘선출’에 방점이 찍힌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23~24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도 현재의 ‘6인 재판관 체제’로 변론과 심리가 가능하다. 소추단 관계자는 “6명 전원 일치가 되면 선고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 역시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완전한 9인 체제로 심판이 이뤄져야 절차적 정당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소추단은 본다.
소추단은 지난 20일 법률대리인단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준비에 착수했다. 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대리인단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17명으로 꾸려졌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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