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방부 조사본부)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탄핵심판 서류도 닷새째 받지 않고 있다. 헌재는 ‘대체 송달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공조본이 보낸 2차 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오는 25일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를 고려해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날짜를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출석 요구와 지난 16일 공조본의 1차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출석 여부에 대해 “모르고 대답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최근 검찰과 경찰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으며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유일한 수사기관이 됐다. 경찰과 공조본을 꾸리고 긴밀히 소통 중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하면, 경찰 측 질의까지 포함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2차 출석요구서를 3곳(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윤 대통령 관저, 부속실)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보냈다. 1차 때 대통령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무산된 인편 전달 방식을 이번에는 제외했다. 윤 대통령이 2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공조본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도 지난 16일부터 수령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에게 우편, 인편, 전자공문 등 여러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하고 있지만,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헌재는 게시판 게재 후 2주가 지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수명재판관들은 지난 19일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형민 신지호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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