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8일(현지시간)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임시예산안을 강력 비판하며 국가부채 상한선 인상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양당 지도부가 내년 3월까지 적용되는 추가 임시예산안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반발한 것이다. 트럼프의 반대로 예산 처리 시한인 20일까지 임시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중단)이 불가피하다.
트럼프는 이날 성명에서 “공화당원들은 우리 농부를 지원하고 재난구호 비용을 지불하고 2025년에 우리나라가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원한다”며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부채 한도 증액과 함께 민주당 ‘퍼주기’가 없는 임시예산안뿐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화당 의원들이 저지른 가장 어리석은 일은 우리나라가 2025년 부채 상한선에 도달하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이는 실수였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부채 상한선은 연방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 한도로, 의회가 상한선을 정한다. 정부가 채무 불이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부채 상한선을 올려야 하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에 하는 것이 좋다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다.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게 트럼프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민주당이 지금 부채 한도 증액에 협조하지 않는데 우리 행정부가 있는 6월에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트럼프의 공개 반대는 공화당 강경파들이 임시예산안에 합의한 존슨 의장을 강하게 비판한 뒤 나왔다.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에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엑스에서 “이 터무니없는 지출법안에 찬성하는 하원 또는 상원의원은 2년 안에 퇴출당해야 마땅하다”고 반발했다.
기존 임시예산안은 20일 소진될 예정이다.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추가 임시예산안이 트럼프의 반대로 무산되면 21일부터 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 트럼프 1기 때도 최장 35일간의 셧다운 등 두 차례 정부 셧다운이 있었다.
민주당은 트럼프 성명이 정부 셧다운 지시라고 비판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엑스에서 “하원 공화당원들은 정부를 셧다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초당적 합의를 깨면 그 결과도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