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가 리더십의 문제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풀기 위한 조치였다. 탄핵심판과 그에 따른 조기 대선은 혼란을 수습해 나라를 다시 궤도에 올려놓는 엄중한 과정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해야 이런 목적에 부합할 절차가 시작부터 당사자들의 정치적 법률적 계산속에 삐걱대고 있다.
탄핵 정국의 세 당사자인 윤 대통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하나같이 시간을 끄는 ‘침대 축구’ 전략을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당당히 임하겠다”던 공언과 달리 헌법재판소와 수사 당국에 무대응·비협조로 일관하며 여론전부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판결’이 먼저 나오도록 탄핵심판을 늦추는 데, 민주당은 거꾸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데 혈안이 됐다. 탄핵소추안은 국민의 압도적 요구에 힘입어 통과됐다. 국민이 힘을 모아 가라앉힌 국가적 불확실성을, 이 사태를 초래한 후진적 정치가 다시 키우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도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 세 번째 거부였고, 직접 찾아갔는데도 그랬다. 가타부타 말도 없이 이러는 건 송달 불능의 절차적 사유를 만들어 심판을 늦추려는 꼼수일 수밖에 없다. 수사 당국의 소환·압수수색에 계속 불응하며 측근을 통해 “체포하라 한 적 없다” 등의 방어논리를 매일 전파하는 것도 시간을 끌면서 지지층 결집과 여론의 변화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을 책임졌던 대통령의 처신에 걸맞지 않은 이런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다.
여야는 대놓고 시간 끌기 경쟁에 돌입했다. 신속한 ‘이재명 재판’을 촉구하며 결의문까지 채택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부정하고 인사청문특위에 불참하면서 탄핵심판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반면 신속한 탄핵심판을 주문한 이재명 대표는 정작 자신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서류를 제때 수령하지 않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대북송금 재판을 중단시켰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70%(NBS 여론조사)가 “신속해야 한다”는 탄핵심판을 훼방하고 있고,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후보 자격과 유권자 판단의 근거가 될 정보(사법부 판단)를 차단해 선거를 사실상 방해하려 한다.
대통령과 여야 수장은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이 중대한 시국에 법을 안다는 이들이 흔히 ‘법꾸라지’라 불리는 법률 기술자의 행태를 버젓이 하고 있다. 진정 나라와 헌정 질서를 생각하는지 의심스럽다. 탄핵 정국의 질서를 속히 되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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