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이 17일까지 수령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사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에게는 모두 송달이 완료됐으나 윤 대통령 측 송달 절차가 지연된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17일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의견서 요구, 준비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 등 서류를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에게는 모두 송달 완료했다”며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접수했는지 확실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인편과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공문 등 3가지 방식으로 대통령실에 서류를 보냈다. 인편으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에게 서류를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확인증은 받지 못했다. 전자 공문의 경우 비서실은 전달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 일일특송 우편을 보냈으나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한다.
헌재는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송달이 늦어지면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어진다. 답변서가 오는 27일 윤 대통령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기일이 밀릴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헌재에 법률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서류가 최종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대안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지도 관심사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금과 같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추천몫인 경우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더 가능하지 않냐’고 묻자 김 처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헌재는 ‘6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하는 게 가능한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변론 후 녹화 영상을 따로 제공할 방침이다. 선고 당일 생중계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최 원장 사건 수명재판관을 맡은 김형두 재판관은 “확정은 아니지만 내년 1월 8일과 22일 추가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헌재에 탄핵소추에 따른 권한 행사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냈다.
성윤수 이형민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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