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헌재는 계류 중인 총 9건의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사건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쪽을 불러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윤 대통령 등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관들은 변론준비절차에서 검찰·경찰 등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인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헌재는 수명 재판관에 정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결정문 초안 작성 등 심리 전반을 주도하는 주심 재판관으로도 배당됐다. 현재 다른 탄핵사건 4건의 주심을 맡고 있는 재판관 1명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4명을 상대로 무작위 전자 배당을 거친 결과다.
다만 헌재는 주심 재판관이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문 대행은 주심 비공개 이유에 대해 “내규에 따른 조치”라며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변론기일은 재판장(문 대행)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 평의에 따라 진행돼 주심이 누구인지는 재판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주심에 대한 테러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측면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을 장관급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탄핵 대비 뇌물성 인사’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법리 검토를 위해 10여명 규모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접수 전 일정이 잡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18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윤 대통령 사건 심리에 전념할 전망이다. 헌재는 1월부터 주 2회 재판관 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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