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대외신인도가 악화할 경우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밑돌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탄핵 정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연구원은 “기업들이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이미 설정한 상황에서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투자 유치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경우 고용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강, 유화, 이차전지 등 산업경기 악화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대외신인도까지 추락한다면 내년 고용 증가는 10만명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용의 질 악화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 취업자 수가 10만명을 넘지 못하면 내수 등 실물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된다. 노동연구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는 내년 취업자 수가 12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고령자 취업자 증가에 힘입어 32만7000명 증가했고, 올해도 18만명대 증가가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9월 올해 18만2000명 증가를 예상했다.
노동연구원은 “정책 기조의 지속 가능성이 없을 거라는 인식이 확산할 경우 노동시장에의 파급효과는 2016년 탄핵 정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연구원은 올 연말과 내년 초 자영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도 했다.
향후 노동시장의 가장 큰 변수도 정치가 꼽혔다. 노동연구원은 “향후 정치적 프로세스가 명확해지고 정부 정책이 시스템에 의해 작동한다는 신호가 확산한다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 정국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려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정치가 더 키우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대선 과정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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