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갔던’ 방산업계가 탄핵 정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간 거래(G2G) 협상이 잦은 산업 특성상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업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산 업계는 수출에 있어서 탄핵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국내 정치 상황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
방산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산업이다. 취임 첫해인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2월 윤 대통령은 민·관·군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도 이에 따라 2027년까지 한국을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담은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KDDX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총 7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죄로 구속된 상황에서 KDDX 사업 계획 이행 또한 미뤄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KDDX 사업이 최종적으로 국방부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진행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15일 “현재까지는 큰 변화가 없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산업계 수출에 있어서도 탄핵 결정을 호재라고는 볼 수는 없다. 방산업은 외교와 기술보호, 안보 문제까지 얽혀있어 민간 기업 간 거래로 진행되기 어렵다. 국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G2G 성격이 강하다. 특히 수출국에서 관례적으로 정책 금융과 보증·보험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탄핵 정국에서는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업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가 여전한 점, K-방산의 높은 기술력 등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을 이겨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외부적 요인으로 방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탄핵 정국이 방산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탄핵 정국이 과도기적 상황을 만들었지만, 방산은 국내외적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등한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6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