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선 경제팀이 15일 “민·관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 국회와도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리더십 상실’ 우려에는 국제사회에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산업별 지원 방안과 민생 대책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올해 안에 정상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팀은 현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외 신인도 회복을 위해 한국경제 설명회(IR)를 개최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범정부 옴부즈맨 TF 가동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등과 함께 해온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도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 반도체·석유화학·건설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안 처리 및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와 적극 소통해 안정적인 경제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이런 정책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로 추진돼온 여러 산업 정책은 사실상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신규 원전 건설, 동해 가스전 시추 등 ‘윤석열표’ 정책은 야당의 반발 속에 표류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으로 대선 국면이 펼쳐질 경우에는 ‘정책 동력 상실’ 현상이 더 두드러질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신규 대형 원전 3기 건설 등의 내용이 담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국회 보고 일정조차 불확실하다. 야당의 재생에너지 확충 요구에 ‘원점 재검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깜짝 발표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은 이르면 20일 첫 탐사 시추를 위한 구멍 뚫기 작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1차 시추비용 1000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정부 예산(497억원)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첫 시추에서 유망 구조 발견에 성공하지 못하면 향후 일정은 물론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과거 두 차례 탄핵 정국보다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리스크 해소가 경제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치 리스크가 해소돼야 해외 투자 제안이든 수출 시장 확대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정국 혼란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대외적 신호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참고자료에서 중국의 고성장,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수출이 뒷받침됐던 과거 탄핵 정국과 달리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경제 체제가 (정치와 분리돼) 독립적·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줄 때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 등 주요 금융·경제 정책을 여야정 협의로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김준희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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