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출석 요구나 신병확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 과정”이라면서도 “대통령실 압수수색 승인 책임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바뀌는 등 권한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나 신병확보가 수월해지는 측면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경찰 출석 요구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선 우선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해 출석 요구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협의를 거쳐서 윤 대통령 조사 주체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고위급 장성을 중심으로, 경찰은 경찰 고위 간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육군사관학교 38기)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고 수사 중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검찰은 군 고위 간부 등 수사를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 혐의 사실을 구성할 계획이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3일 밤 이진우(육사 48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해 군 구금시설에 수용했고, 14일 이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이 지난 13일 법원에 낸 여인형(육사 48기)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사령관 등이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이날 현역 군인으로 처음 구속됐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3일 나란히 경찰에 구속됐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 여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검 출범이 남은 수사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국회는 지난 10일 윤 대통령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고, 별도의 일반 ‘내란 특검법’도 지난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각 수사기관에 기록과 증거의 제출과 수사 활동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는 만큼 특검 구성 전 결과를 내놓기 위한 각 기관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형민 성윤수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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