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는 이르면 13일, 늦으면 16일 수감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조 전 대표에 대한 형 집행 촉탁을 받고 조 전 대표에게 13일 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실형이 확정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검찰은 실형 확정 즉시 소환을 통보하고, 피고인은 소환 통보를 받은 다음날 일과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출석해야 한다.
조 전 대표가 예정대로 13일 중앙지검에 출석하면 형 집행이 시작된다. 통상 주소지 인근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서울 관악구에 거주 중인 조 전 대표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나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할 경우 형 집행 시작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 대검 예규엔 건강 목적, 가족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최대 3일까지 출석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검찰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21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 22일 창원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 지사 요청으로 형 집행은 26일로 미뤄졌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15년 8월 21일 형이 확정됐는데 사흘 뒤인 24일 형이 집행됐다.
조 전 대표가 수감 직전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2015년 한 전 총리가 수감될 당시 지지자들은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 ‘한명숙 총리를 보내는 진실배웅’ 행사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수감 직전 “저는 결백하다. 그래서 당당하다”며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지지자들은 순결과 결백의 상징인 ‘백합’을 들고 한 전 총리를 배웅했다.
이날 조 전 대표의 형이 확정되면서 그의 아들 조원씨에 대한 공소시효도 재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조씨에 대한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