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가 1200조원을 넘어서며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50%를 웃돌았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에 중앙·지방의 349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부채 규모를 비교할 때 쓰인다. 한국전력 등 영리 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공공부문 부채(D3)도 GDP 대비 70% 수준으로 치솟았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서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가 1년 전보다 60조1000억원 늘어난 121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0.9% 포인트 오른 50.7%로 나타났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의 50%를 넘은 것은 관련 통계 집계(2011년) 이래 처음이다.
세부 내역별로는 국고채(58조6000억원) 증가 등으로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63조7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도 총 59조원으로 전년 대비 4조원 증가했다. 새출발기금 확대 등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1조9000억원)와 서민금융진흥원(8000억원) 등의 부채가 확대됐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도 1.3% 포인트 오른 69.7%였다. 한전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28조원 늘어난 54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전 및 발전자회사는 전력 구입대금·공사채 등의 확대로 부채가 13조원 증가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 및 공사대금 증가로 부채가 6조8000억원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는 2019년부터 5년 연속 증가세다.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확대 정책이 이어지면 부채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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