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착수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조사장에 나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상설특검, 일반특검에 더해 국정조사까지 병행하겠다는 야당 계획에 탄력이 붙게 됐다.
우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1조 1항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압도적인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며 “당사자로서도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을 국정조사장에 세울 필요성도 제기했다. 우 의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고 아주 역사적 사안이다. 윤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국정조사가 시작되려면 재적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연서한 조사요구서가 제출돼야 한다. 의장은 그 후 각 교섭단체와 협의해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통상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진행돼 왔다. 민주당이 지난 6월 요구서를 제출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국정조사 역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5개월 넘게 특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당초 지난 10일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급변한 탓에 상대적 후순위로 밀렸다.
다만 이번 ‘계엄 국정조사’는 사정이 다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안의 중대성·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여야 합의를 위해 시간을 줄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즉각 국정조사 관련 절차에 돌입할 계획으로 안다”며 “이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겠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리더십을 신속하게 행사하겠다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이 가결된 ‘내란 상설특검’에도 시동이 걸렸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에 공문을 보내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갈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장실은 이어 오후 늦게 야3당이 추천한 후보추천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은 김형연 전 법제처장을 추천했다. 진보당은 이나영 중앙대 교수를 추천했다. 후보추천위에는 4명의 정당 추천위원 외에 당연직으로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포함된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