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를 위한 여당 방어선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 정국 혼란 책임론이 쏠리자 국민의힘이 1차 탄핵 방어 때 동원했던 ‘당론 반대’와 ‘집단 표결 불참’ 방식에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권이 제시한 ‘조기 퇴진’ 시나리오가 안팎의 반발에 부딪히며 탄핵 불가피 입장으로 선회하는 의원도 늘고 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다음번 탄핵 표결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불참 당론을 거부하고 참석했다. 당시에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오는 14일 2차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1차 탄핵안 표결 때 찬성했다고 밝힌 안철수·김예지 의원까지 최소 3명의 이탈표가 예고된 것이다. 여기에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도 “이번 주 중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토요일(14일)에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며 찬성 표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배현진·우재준 의원은 찬반 입장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200명)를 넘기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다만 일각에선 이런 움직임들이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여당에 수습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 퇴진 시점과 방법을 밝히라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의원총회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윤 대통령의 하야 시점을 내년 2~3월로 잡은 로드맵을 보고했다. 내년 4~5월 대선을 치르는 방안이다. 헌법재판소의 권고 심리 기간이 최장 180일인 만큼 탄핵 절차보다 이른 시기 대선이 치러지도록 일정을 짜 야당을 설득하자는 구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하야 시점까지 윤 대통령을 법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다. 한동훈 대표도 의총에서 “퇴진 전까지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다는 게 가장 큰 맹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대표는 미국 측으로부터 ‘우리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중 누구와 대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사실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감안해 TF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퇴진 시점까지 모든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이양한다’는 약속을 문서로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또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골자로 하는 개헌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친윤(친윤석열)계에서 “조기 퇴진보다 탄핵이 나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제기되는 하야 시점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간이 더 길 수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먼저 확정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다.
민심이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불가피론도 확산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 일부 친한계는 자체적인 내란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도 여당 의원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종선 정우진 이강민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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