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야당을 거세게 비판한 직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의 일방적 처리를 ‘예산 폭거’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라는 ‘최악의 패착’은 윤 대통령이 막으려 했던 탄핵·특검·예산 모두의 문을 열어주는 상황을 초래했다. 야당의 탄핵 공세는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 전방으로 확산하고 있고, 특검 공세는 한층 수위가 올라갔다. 여기에 예산안 논의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연계하면서 복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기대할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 됐다는 자조가 여권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버튼’이 모든 상황을 흩트려놨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이튿날 비상계엄 선포를 던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계엄 사태 이후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탄핵 공세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오는 1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은 오는 12일 각각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로 국민의힘과 국정 운영을 논의키로 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되고 있다.
야당의 특검 공세도 계엄 전보다 화력이 커졌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할 상설특검과 별도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꺼내 트랙에 올렸다.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 총리가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일절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한 상황인 만큼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동시다발적 특검 공세에 속수무책일 수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때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예산 폭거는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감액안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야당 감액안에 대통령실 정무직 공무원들의 급여 등을 포함해 7000억원 규모의 추가 감액 카드까지 검토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로 원내지도부가 공백인 상황이다 보니 야당의 예산 공세에 대응할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을 당부했지만, 우 의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핀잔을 들어야 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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