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돼 출국금지까지 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 신병 확보 필요성도 시사했다. 경찰도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각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태세다.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팀장 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정농단 의혹으로 검찰과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출국금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할 경우 외교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하지만 이미 정부와 여당은 ‘윤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외교 활동을 위해 출국할 가능성은 상정할 수 없다”며 출국금지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 확보 필요성도 내비쳤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데 대해 “내란죄 수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 검토가 우선”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4명, 군 관계자 8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선관위 CCTV를 전부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10시30분~10시40분쯤 여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한 대표는 처음 불러준 명단에 없었고 그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한 명 추가라고 해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여 전 방첩사령관 등 방첩사 간부들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지난 8일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을 이날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했다. 특수본은 박 육참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장성들도 소환조사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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