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린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사의를 표명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돼야 하는지를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장관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이 사표를 내자 즉시 수리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계엄 선포안 심의가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이후 국회에서 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야당의 공격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오는 10일 본회의 때 표결할 계획이었다.
이 장관은 2022년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탄핵안이 통과돼 이미 한 차례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하며 업무에 복귀했지만,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발표한 윤 대통령 ‘즉각 업무배제’ 설명이 어불성설임을 드러낸 증거라며 윤 대통령 즉각 탄핵소추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 2선으로 후퇴하고 권한을 당과 총리에게 맡긴다는 말조차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 대표는 “(이 장관 사표 수리는) 임명이 아니고 사퇴 문제라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지난 6일 홍장원 전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고 이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차장 임명권자는 대통령으로, 이는 내란 주동자가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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