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몰린’ 이상민 사표 수리한 尹… 민주 “탄핵 이유 스스로 입증” 비판

Է:2024-12-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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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임명 아니라 직무 행사 아냐”
野, 오호룡 국정원 1차장 임명도 비판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린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사의를 표명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돼야 하는지를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장관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이 사표를 내자 즉시 수리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계엄 선포안 심의가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이후 국회에서 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야당의 공격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오는 10일 본회의 때 표결할 계획이었다.

이 장관은 2022년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탄핵안이 통과돼 이미 한 차례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하며 업무에 복귀했지만,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발표한 윤 대통령 ‘즉각 업무배제’ 설명이 어불성설임을 드러낸 증거라며 윤 대통령 즉각 탄핵소추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 2선으로 후퇴하고 권한을 당과 총리에게 맡긴다는 말조차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 대표는 “(이 장관 사표 수리는) 임명이 아니고 사퇴 문제라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지난 6일 홍장원 전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을 임명했다고 이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차장 임명권자는 대통령으로, 이는 내란 주동자가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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