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일축했다. 우 의장은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었다”며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의 이양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공동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으나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 총리가 이날 담화문 발표 이후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협력을 호소한 사실을 전하며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데, (한 총리가) 여당 당대표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인정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최승욱 송경모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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