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특수본은 이번 사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가 다수 연루된 점을 고려해 군 검찰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이끄는 비상계엄 특수본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다. 특수본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이 참여한다. 이들을 포함해 20명의 검사와 30여명의 검찰 수사관이 합류한다.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 국정농단 특수본과 비슷한 규모다. 군 검찰 인력 파견이 완료되면 비상계엄 특수본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인력 구성이 마무리되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를 통해 비상계엄에 관한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다수의 군 인사들이 고발된 점을 고려해 군 검사와 수사관도 파견받기로 했다. 사실상 군과 합동 수사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전 사령관과 여 사령관 등 비상계엄에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공수여단장 3명과 대령 지휘관 3명도 포함됐다. 군 검찰 관계자는 “검찰 특수본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안보수사국 1과와 2과 소속 인력 120여명을 투입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국수본은 비상계엄 사태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특수본은 통상 사안이 중대하거나 규모가 방대할 경우 구성되며,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이번 특수본의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다. 비상계엄 사태에서 벌어진 일련의 행위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벌인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계엄군에게 국회 무력화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지시를 했는지 수사로 밝혀야 한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여서 수사가 가능하다.
특수본은 사무실 설치를 마무리하는 대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무엇인지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계엄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특수본이 조만간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재환 윤예솔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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