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노정 관계가 다시 악화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년여 만에 노·사·정 사회적대화 불참을 선언했고 민주노총은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계엄 사태로 계속고용 등 정부가 추진하던 주요 노동정책은 멈춰 서고 노동계 ‘동투(冬鬪)’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측은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계속고용 대국민 토론회 불참을 통보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사회적대화를 통해 계속고용 정책과 근로시간 개편 등을 논의해 왔다. 경사노위는 토론회를 그대로 진행할지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동계 불참으로 당분간 위원회 회의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속도를 내는 듯했던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논의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정년연장 등 정말 시급한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지만 자격이 없는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의 사회적대화 복귀 이후 안정기에 접어드는 듯했던 노정 관계가 다시 격랑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가 이날 파업에 돌입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교통공사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역시 순차적으로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도 윤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는 금속노조 소속 현대차·한국지엠지부 등이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계의 퇴진운동은 7일 양대 노총의 3차 총궐기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전날에 이어 서울역에서 ‘내란범 윤석열 퇴직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규정하며 퇴진을 촉구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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