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수온에 강한 대체품종 전환 지원 등 어업인(수산·양식업자)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수산·양식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현 기후 추세대로라면 2030년 수산물 생산량은 지금보다 2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 연근해 표층수온은 지난 56년간 약 1.44도 올라 지구 평균(0.7도)보다 높다. 해수온도 1도 상승은 육지에서 10도가 오르는 것과 맞먹는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는 우선 양식 어업인들이 고수온에도 잘 자라는 참돔, 다금바리류로 품종을 바꿀 수 있도록 경영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대부분 양식 어업인들이 고수온에 약한 우럭 등을 키우는 데 따른 조치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도 해수 온도 20도를 유지하는 ‘스마트 양식장’ 보급도 지원하기로 했다.
양식업자들의 ‘면허지 이동’ 문턱도 낮춘다.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 안에서만 양식업을 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광역면허 이전제도’ 도입으로 시·군·구 경계를 벗어나 수익성이 좋은 장소로 양식장을 옮길 수 있다.
어업인들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어업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소한의 출어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신규 보장형 보험도 발굴한다.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량 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허용어획량만 지키면 어획 방식 등의 제한을 풀어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관련 규제가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목표를 올해 수준(370만t)으로 유지하고, 어가소득도 6500만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수산물 물가관리 품목은 현행 6종(고등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명태·오징어)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종까지 확대해 2% 내외로 관리한다. 이번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은 내년 마련키로 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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