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내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 골프장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골프장업간 변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일환으로 각 골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이미 실시했다. 지난 11월 8일까지 제출된 조사 결과를 도내 골프장 정책개선 방향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정책 개선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제 전환도 포함됐다. 현행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회원제의 대중제 전환은 허용하고 있으나 대중제의 회원제 전환은 금하고 있다. 현재 회원제 전환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원특별자치도내 비회원제 골프장은 총 3개다.
우리나라 골프장 체계는 2022년 12월에 발표된 개정안에 의해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제로 분류됐다. 대중제는 주중 평균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이하의 그린피를 받는 골프장을 말한다.
대중제 골프장들에게는 그린피 상한선을 정한 반면 세금 감면 혜택이라는 당근이 주어졌다. 이에 반해 비회원제 골프장은 그린피 상한선을 두지 않았다. 그린피 책정을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대신 회원제에 준하는 세금을 부과했다.
정부의 골프장 체계 분류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그린피를 잡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먼저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인한 막대한 세수 결손이다. 2021년 전국 대중제 골프장들의 세금 감면액은 약 1조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골프장 체계 분류 이후 많은 회원제 골프장들이 대중제로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면액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대중형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더 높은 인상율의 그린피를 책정하는 역기능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가 개정안으로 기대했던 그린피 현실화는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가장 피해를 본 건 비회원제 골프장이다. 이들 골프장은 대중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그린피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 회원제에 준하는 과세 부담에다 고급화에 걸맞은 운영비, 그리고 막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인한 금융 이자 등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비회원제의 회원제 전환 카드는 비회원제 골프장들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인 셈이다. 어차피 회원제에 준하는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회원제로 전환을 서두르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게 이들 골프장의 공통된 견해다. 게다가 회원권 분양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데다 PF 이자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회원제 골프장이 증가하면 세수 증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되기에 정부로서도 마다할 이유는 없다. 강원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내 3개 비회원 골프장이 회원제로 전환될 경우 연 50억 원의 지방세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시대착오적인 ‘골프 대중화’라는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안용태 대한골프전문인협회 이사장은 “한국 골프는 이미 대중화가 됐다. 그래서 ‘기회의 대중화’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골프장 업계의 요구에 답을 내놓아야 할 차례다.
정대균 골프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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