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No Show·예약 부도) 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자 경찰이 3일 대대적 수사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문제를 언급하자 부랴부랴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군 간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단체주문을 넣은 뒤 잠적하는 사건이 전국에서 76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사건이 접수된 시·도경찰청은 부산 인천 울산 등 12곳이다. 경찰은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전국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군부대가 밀집한 강원 지역 업소의 피해가 크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노쇼 사건의 수법은 이렇다. 가해자가 식당 등에 ‘100인분 포장’ ‘50명 회식’과 같은 대규모 주문을 한다. 인근 군부대 이름을 대고 본인을 군인이라고 소개하며, 군인 말투를 쓰거나 위조된 공문·신분증을 보여주며 업주를 안심시킨다.
이후 단순히 연락을 끊고 잠적하거나 전투식량·식자재 등 명목으로 대리 입금을 부탁하고 돈을 뜯어내는 ‘피싱’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일대에선 해당 수법에 당해 2520만원을 송금한 자영업자도 있었다.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식당에서는 지난달 ‘김모 중사’라는 사람이 ‘돼지불백’ 50인분을 주문했으나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강원 정선군에서도 본인을 ‘박모 중사’라고 소개하며 17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주문한 남성이 ‘와인을 대신 주문해 달라’며 500만원을 가로채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속출하고 있다.
만약 노쇼 행위에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 성립 시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대리 대금을 요구하는 행위에는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의 수사 발표는 윤 대통령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노쇼 피해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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