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윤석열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기조인 양극화 해소 방안과 더불어 소비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내수 진작책을 담을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의 내년 1%대 경제성장률 전망 등에서 보듯 경기의 경착륙을 막아보려는 차원일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전향적인 대책을 시행키로 하고 마침 연말연시를 맞아 늘어나는 소비를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연말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의 대폭 상향과 같은 세제 혜택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소비를 불쏘시개로 활용하려 하는 건 2년 연속 세수 펑크에 따른 재정 역할의 한계 때문임은 이해할 만하다. 소비에 도움이 되는 현금성 지원을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들이 소비 진작책에 부응할 경우 생산 증가→ 고용 증대→소득 향상→소비 확대 등 경기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연말에 집중된 일회성 소비에 편승하는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는 있어도 구조적 문제 해결을 동반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소득 불균형 등으로 내수 시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를 촉진하려면, 지속 가능한 소득 개선과 일자리 창출 방안과 함께 소비 성향이 낮은 1인 가구와 같은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우려되는 건 이같은 내수·소비 진작책마저 여야의 정쟁에 막힐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여야가 극한 대치의 수렁에 빠져 있는 동안 소비 심리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평균소비성향은 1년 전보다 1.3% 포인트 하락한 69.4%로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 60%대로 주저앉았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 지출이 코로나 19 팬데믹 시국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당장 소비 진작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놓고도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올 하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화폐 소득공제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며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야당이 쳐놓은 감액 예산안 대치가 길어질 경우 정부의 내수 진작책을 반감시킬 우려가 크다. 경제정책의 근본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으므로,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경제 회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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