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25~29세 청년층의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약 90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일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한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정년연장 적용 규모를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정년연장 도입 1년 차에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면 추가 고용 규모는 약 5만8000명이다. 이때 필요한 비용은 3조1000억원 수준이다. 60~64세 정규직 근로자 모두가 정년연장 적용 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 추가 고용 규모는 59만명에 달한다. 소요 비용은 30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비용에는 예상 임금과 같은 직접비용과 4대 보험료 사업부 부담분 등 간접비용이 포함됐다.
한경협은 “30조2000억원이면 지난해 25~29세의 월평균 임금인 279만1000원을 받는 청년층 근로자 약 90만2000명을 고용할 수 있다”며 “정년연장이 투자 및 신규 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종과 기업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년연장을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고령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업종 간 55세 이상 고령자 비중 격차는 최대 62.5% 포인트에 달했다. 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해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년연장을 도입하기에 앞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등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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