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성장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2%대를 밑돌 것이란 국내외 경제기관들의 전망이 이어지며 ‘저성장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다. 1998년 IMF 외환위기(-5.1%) 이후 26년간 한국 경제가 1%대 이하 성장에 그친 건 4번이다. 이 중 2009년 0.8%(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0.7%(코로나19 팬데믹)는 세계 경제가 모두 침체한 위기 상황이었다.
그러나 1%대 성장은 더 이상 이례적 일이 아닌 뉴노멀(새로운 질서)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무너지는 ‘반도체 쇼크’로 1.4% 성장에 그쳤고, 올해는 2%대 성장을 턱걸이할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을 1.9%, 내후년은 1.8%로 낮춰 잡았다. 곧 경제 성장 전망 발표를 앞둔 한 연구기관은 한은보다 더 낮은 전망치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일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나 정부 지출 확대로 내수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 산업이 중국에 모두 따라잡혔고, 반도체와 자동차의 글로벌 경쟁력도 위태로워지면서 성장률 자체가 장기 하락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는 2000년대 들어 5년 주기로 1% 포인트의 성장률 하락세를 이어왔다. 통계청과 한은에 따르면 2006~2010년 연평균 4.36%이던 경제성장률은 2011~2015년 3.12%, 2016~2020년 2.28%로 계단식 하락을 기록했다. 한은 전망(내년 1.9%, 내후년 1.8%)이 현실화하면 사실상 올해(2.2% 전망)가 2%대 성장의 마지막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비관적 전망의 배경에는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한다. 한은은 올해 6.3%인 재화 수출 증가율을 내년 1.5%, 내후년 0.7%로 크게 낮췄다. 내년은 주요 수출 업종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을 요인으로 꼽았다. 2026년은 트럼프 2기의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도 ‘2025년 경제산업전망’ 보고서에서 “자동차·철강·정유·석유화학·섬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7개 산업 분야가 중국발 공급 과잉의 여파에 휘말릴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포비아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 개혁과 혁신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안 교수는 “2000년대 인터넷 벤처 열풍에서 나타났던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인공지능(AI) 등 첨단 신산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과 과감한 규제 철폐로 자본과 사람이 몰리는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미국 경제가 2% 중반대 성장을 이어오는 것은 혁신 기업이 투자금과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 엔비디아, 대만 TSMC와 같은 기업이 탄생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성장률 반등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