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추징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이 교육활동 중 다쳐도 의무를 다했다면 교직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0여건을 처리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배포 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수사기관이 포털 사이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허위 영상물 삭제·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 교직원이 과도하게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활동 중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 대해 교직원이 예방·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해주는 내용이다. 정부가 외국인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행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합의 처리됐다.
국회는 내년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APEC 지원 특별법, 주취 또는 약물을 복용한 채 카약·카누 등 무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운항할 수 없도록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도 가결했다.
여야는 앞서 이날 오전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도 처리했다. 양국 정부가 지난달 SMA를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증액한 1조5192억원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에선 방위비 대폭 인상을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 전 국회가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한편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법적 근거를 규정해 경로당 주5일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등은 내달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오르지 못해 처리가 미뤄졌다.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소관 상임위 소위에 계류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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