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시장 전망과 달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배경엔 예상을 빗나간 미국 선거 결과, 수출 둔화라는 상황 변화가 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귀환,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위프(red sweep)’가 현실화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수출 둔화가 일시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에 따라 올해와 내년 이후 성장률 전망을 낮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리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금통위 이후 큰 변화로 미국 대선 결과를 꼽았다. 그는 “상·하원 모두 한쪽으로 넘어간 레드 스위프는 예상을 좀 넘어간 면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이어 의회 권력마저 한쪽으로 쏠리면서 미국 정책에 따른 변수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기자설명회에서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결과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을 0.1% 포인트씩 낮추는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11월 경제전망’에서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 전망을 이전보다 각각 0.2% 포인트, 0.1% 포인트 낮췄다.
한은은 글로벌 무역 갈등이 격화해 교역이 급격히 위축되는 시나리오에선 내년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0.2% 포인트 더 낮아질 수 있다고도 예측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완화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선 성장률이 0.2% 포인트 상승하는 시나리오도 같이 제시했다.
미국 선거 결과가 최근 변수라면 구조적 요인에 의한 수출 둔화는 지속된 문제다. 한은은 지난 3분기 수출 둔화가 자동차 업계 파업 같은 일시적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내년 재화수출 증가율도 당초 전망치인 2.9%에서 1.5%로 크게 낮췄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관련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것과 달리 여타 범용 반도체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판매 확대 등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봤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그전에 몰랐던 것은 중국 저사양 반도체의 캐치업(Catch-up·따라잡기)”이라며 “이런 행태가 지난 8월부터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 석유화학, 철강 분야에서도 중국의 저가 과잉 공급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내년 성장률 전망(1.9%)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모두 2.0%를 제시한 것보다도 낮아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김 부총재보는 “1.9%라는 숫자 자체가 잠재성장률 2.0%에서 크게 낮지 않은 숫자이므로 ‘저성장’ 표현은 과도하다”며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 구조개혁 지연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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