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또 과도한 의료 소비를 줄이려면 혼합진료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27일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비급여 진료 1068개를 분류한 뒤 (병·의원으로부터) 95% 이상 수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는 전국 병·의원이 선별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진료 비용과 내역 등을 공단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다. 새로 도입되는 비급여 진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정 이사장은 “비급여 항목을 받다 보면 묵은 건 없어지면서 정리되는데 (신고제가 없으면) 새로 생긴 비급여 항목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비슷한 효능을 가진 두 가지 진료를 동시에 하는 식의 혼합진료를 줄이는 건 저의 오랜 바람”이라면서 “가령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한) 신데렐라 주사와 도수·물리·온열 치료를 같은 날 동시에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등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검증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365일 매일 병원에 가는 것은 의료 이용이 아니라 소일거리로 하는 것”이라며 “매일 병원에 가야 하는 예외적인 환자를 제외하고는 자기 부담을 늘리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2년 연속 동결됐지만,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 창립 이후로 건강보험료 2년 연속 동결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도 “해마다 재정 지출이 6~7% 증가하는데, 올해는 급여 지출이 많지 않아 동결 영향이 상쇄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자리를 떠난 뒤 ‘전 이사장이 잘못해서 재정이 악화했다’는 얘기 나오지 않도록 지출을 아끼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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