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결과에서 주민동의율이 대부분 높게 나타나 일부 단지는 공공기여율 등 가산점 항목을 최대로 반영한 점이 당락을 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추가분담금, 이주대책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선도지구 사업 공모에 신청한 가구는 총 15만3000가구로 정부가 정한 기준 물량 2만6000가구의 5.9배, 최대 물량인 3만9000가구의 3.9배에 이른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는 정량평가만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추후 분쟁소지를 고려해 정성적 요소는 최대한 배제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주민동의율은 이번 선정에서 변별력이 크게 없었다. 이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단지들이 대거 나오면서다. 분당은 주민동의율 95%를 넘긴 만점 구역이 총 34개였다. 동의율이 비슷하다보니 주민동의서에 필요한 자필 서명 누락 등 미세한 차이가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였다. 대신 분당은 공공기여율 등 가산점 항목을 최대한 반영했다. 김인현 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장은 “(분당의) 3개 구역 중 2~3등은 점수가 같았고, 떨어진 4위와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외 군포시도 주민동의율 80% 이상을 넘긴 곳이 대다수로 비슷해 1~2위 당락은 주차대수 확보 방안 등 다른 요인이 갈랐다. 중동시도 높은 주민동의율을 기록한 상위권 단지들은 동의율이 대체로 비슷해 가구수, 주차 현황 등에서 판가름이 났다. 다만 평촌시는 동의율이 당락을 갈랐다.
이렇다보니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라는 시간표가 제때 지켜질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 공공기여, 장수명주택, 이주대책 지원 등을 최대로 반영할 경우 사업성은 떨어지게 된다. 추후 ‘분담금 폭탄’이 사업의 발목을 잡아끌 수 있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가 정비사업 추진의 관건으로 꼽히는 만큼 부촌(富村) 중심으로 사업속도가 두드러질 여지가 크고 이는 1기 신도시의 지역 양극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각종 행정·금융 지원으로 재건축 속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지구에 대해선 바로 예비시행자를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내년부터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사업 단계별로 적기에 안정적인 자금도 투입한다.
이날 정부는 구체적인 이주대책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다음 달 선도지구를 포함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기 신도시 및 주변 지역에서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신규 공급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을 정했다. 유지만 국토부 도시정비지원과장은 “특정시기에 따른 주택 수요, 공급 파악이 필수인데 이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내달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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