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살라미식’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다음 달 10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론을 환기하며 대여 압박 강도를 계속 높여나가려는 의도가 녹아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도 본회의로 넘겼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의 국정농단에 관해 법적 고발을 순차적으로 쪼개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28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쭉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의혹을 한데 묶지 않고 나눠서 개별적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황 대변인은 “(의혹) 하나하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지검, 서울경찰청 등 담당 기관이 다르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까지 김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여론전도 최대화하겠다는 계산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이 집단 기권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실상 공개투표”라며 “정권과 동반 몰락할 것인지 국민의힘이라도 살아남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했다.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에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야당이 모두 찬성해 가결됐다.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 대통령 부부가 최근 교체한 개인 휴대전화를 폐기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쏟아냈다. 황 대변인은 “휴대전화 교체는 증거 인멸 시도이자 또 다른 새로운 국정농단의 기획 의도”라며 “당 차원에서 증거 보전 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거나 임의제출이라도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며 “(압수수색할) 사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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