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이창수 검사장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앞서 차장검사들이 ‘위헌적 탄핵 추진을 중단하라’고 공동성명을 낸 데 이어 부장검사들도 단체 입장문 발표를 저울질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이 검사장 등의 탄핵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야당과 검찰의 갈등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0여명은 이날 오후 6시쯤 청사 내 회의실에 모였다. 민주당은 이날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보고 후 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원에 가까운 부장검사들이 일과를 마치고 모여 탄핵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사건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휘 체계에 있는 검사들을 일괄 탄핵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특히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지휘부 공백 사태로 사실상 마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부장검사는 “이런 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쓰지 못하는 사태가 오지 않겠나”라며 “화풀이 식으로 권한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국회 스스로 권한의 무게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선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검사들은 이르면 27일 단체 입장문을 낼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은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수사 결과를 겨냥해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 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담당 검사들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건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라고 지적했다.
차장들은 “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주요 부패·경제범죄, 마약범죄를 책임지고 있다”며 “탄핵으로 인한 직무 정지는 검찰 기능을 저해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지호 김재환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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