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최종 후보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제청됐다.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인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6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 가운데 마 부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시작된다. 조 대법원장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밝혔다.
마 부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만 6년을 재직하는 등 법리에 해박한 ‘엘리트 정통 법관’으로 분류된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 등 사법행정 경험도 갖췄다.
마 부장은 서울고법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 벌금형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던 2015년에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2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현대차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제청에 “될 사람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리와 사법행정에 두루 정통한 판사”라며 “특별한 정치 성향이 없는 중도파”라고 말했다.
진보성향의 김 대법관이 퇴임하고 마 부장이 대법관에 최종 임명되면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하는 13명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중 진보성향은 2명으로 줄어든다. 중도·보수 11명 대 진보 2명으로 전합 중도·보수 우위 구도가 굳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적격성을 심사한 뒤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올려 표결한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한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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