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 문제와 관련해 주택공급을 늘려 대응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별도의 ‘이주주택’이나 ‘이주단지’를 마련하기보다 1기 신도시 인근 지역의 전·월세 물량으로 이주 수요가 자연스럽게 소화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결과가 이번 주 발표된다. 선도지구 기본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로 총 2만6000가구다. 신도시별 기준 물량의 최대 50%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가 지정 가능하다.
정부는 선도지구 최초 착공 시점 목표를 2027년으로 잡았다. 그전까지 매년 2만~3만 가구의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주단지’를 만들어 이주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주단지의 추후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지난 6월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는 일단 1기 신도시 및 주변 지역에서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신규 공급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이주대책 수립방향’에서 발표한 ‘신규 유휴부지 개발’ ‘인근 공공택지 물량 활용’ 대책의 연장선상이다. 종합적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은 다음 달 초 공개된다.
이주 수요에 대응할 구체적인 입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업계는 분당의 경우 오리역 일대 역세권, 법원부지 등의 유휴부지 등이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산은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중동은 부천 대장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이주 수요를 일부 담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이 본격화할 시 우려되는 인근 지역의 ‘전·월세 시장 패닉’ 해소가 남은 과제라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지금도 전·월세 가격이 대출규제 정책으로 불안한데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장 불안을 가라앉힐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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