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전망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회의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은 통계청 추계치인 0.68(명), 지난해 실적치 0.72보다 높은 0.74 내외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합계출산율이 2023년의 0.72명을 저점으로 올해부터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를 정부 고위 인사가 확인해준 것이다. 출산율은 2015년 1.24명 이후 매년 떨어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다. 외신에서 한국의 국가 소멸까지 우려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미세하게나마 출산율이 바닥을 친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기본적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였던 데 따른 기저효과, 코로나19로 미룬 결혼 증가 영향이 없지 않다.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요즘 들어 육아휴직 부모 급여 확대,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의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펼치면서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 비율은 지난 3월 61%에서 9월 65.4%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61.1%에서 68.2%로 뛰었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는 올해 1~8월 14만6503쌍으로 전년 대비 12.2% 늘었다. 올해 반등세가 반짝으로 그치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예산정책처는 합계출산율이 2028년까지 0.74~0.77명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OECD 회원국 평균(1.51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망률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인구 감소세도 지속돼 국가 소멸의 위험성은 여전하다.
저출생·고령화는 내수, 성장률, 연금, 노동 등 국가 영역 대부분에 타격을 준다. 정부는 예산 등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파격적인 대책을 꾸준히 펼쳐 지금의 추세적 반등을 살려가야 한다. 가장 효과가 큰 게 수요자 중심 대책이라면 젊은층이 출산·결혼을 결정하는 데 어떤 부분을 고려하는지를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 통계청 조사 결과 미혼 남녀는 저출생 해법에 대해 ‘주거 지원’ ‘청년 취업 지원’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순으로 꼽았다. 주택과 일자리 대책,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복합적·통합적 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런 노력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결혼과 출산이 가치 있다는 인식이 사회에 뿌리내릴 것이다.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의 정부 목표는 이런 바탕 위에서만 달성된다는 점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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