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이 아니라 바윗돌산이 돼버렸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장애가 있는 여덟 살 막내를 포함해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 이민자(50)씨는 3년 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으로 분양받아 내년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신규 분양 아파트는 디딤돌대출로 분양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하는 조치(후취담보 제한)를 내년 7월 1일 이후 입주 시작 단지에 적용하면서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씨는 “디딤돌대출을 못 받으면 이자가 두 배는 늘 텐데 아이 병원비까지 겹쳐 하루하루를 걱정과 한숨으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초 내놓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두고 내년 하반기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시작일이 내년 하반기 이후일 경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지 못한다. 디딤돌대출이 막힌 하반기 입주자들은 보금자리론 등 다른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데 다른 대출은 디딤돌대출보다 최대 2% 포인트 금리가 높다.
이씨처럼 내년 9월 인천 검단 아파트 입주를 앞둔 서모(36)씨는 “이자 상환액이 매월 60만원 가까이 오르는데 아이 둘을 키우는 저소득 가정에 월 60만원이 어떤 의미인지 정부는 모른다”고 토로했다. 내년 11월 경기도 오산 아파트 예비입주자인 김모(33)씨도 “당장 결혼계획이 없어 2년 전부터 잔금계획을 미리 다 짜놨는데 오른 이자를 홀로 치러야 하니 청약 당첨이 오히려 독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른 은행의 집단대출이 있어 예비입주자들의 잔금 마련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디딤돌대출 이용자들의 경우 자금계획이 빠듯할 수밖에 없어 피해가 클 수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내 집 마련은 장기플랜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특히 대출이 계획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관련 대책이 자꾸 흔들리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지고 정책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