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의 대표 A씨는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D램 공정 기술을 부정 사용해 20나노(㎚·10억분의 1m) D램을 개발했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며 국내 반도체업계에서 30년간 일한 인물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0월까지 A씨 사례를 포함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5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2021년 국수본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25건 가운데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가안보 및 경제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이 10건(60%)에 달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적발은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10건으로 집계됐다.
유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18건(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3건), 일본(1건), 독일(1건), 베트남(1건), 이란(1건) 등이었다. 혐의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13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 12건 등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출 기술을 산업 분야별로 보면 디스플레이(8건)와 반도체(7건)가 절반 넘게 차지했다. 유출 수법도 다양했다. 촬영이나 메일을 통한 유출이 각각 5건이었다. 소셜미디어(3건), USB 저장(3건), 인쇄(2건), 인력 유출(2건) 등도 있었다.
올해 전체 기술 유출 사건에서 해외 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21.7%를 기록했다. 2021~2023년 10%대에 머물던 이 수치는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경찰은 올해 해외 기술 유출 6건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49억원 상당을 환수했다. 피의자가 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나 체류 비용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방식이었다. 지난 9월 영업비밀을 촬영해 중국 업체 기술 이전 계약에 부정 사용한 피의자들의 자동차·예금·주식 등 21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하면 국번 없이 113으로 전화하거나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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