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할 당시 실제 증언할지 여부나 어떤 내용으로 증언할지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기에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 잇따라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민주당이 이날 결과에 마냥 의기양양해선 안 되는 이유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다른 세 사건으로도 기소된 상태여서 앞으로 줄줄이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다.
국회 제1당 대표가 5건의 재판을 받는 상황은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비정상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현 정권의 정치 보복성 기소라며 억울해하고 있지만, 공당의 대표가 숱한 사건들에 얽매여 수시로 재판정을 들락거리는 모습에 국민들도 참담하긴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걸핏하면 여야 간 정쟁의 빌미가 되고, 이로 인해 정치가 장기간 표류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요즘 매주 개최하고 있는 장외 집회에서 검찰과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고, 국회 안에선 검사 탄핵이나 검찰 특활비 삭감 등에 나서는 등 이 대표 사법 방탄과 관련된 일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런 만큼 다른 입법 활동들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여야는 이 대표 관련 사법 공방의 수렁에서 속히 빠져나와 민생 정치를 할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 이 대표의 5개 재판이 심급별로 열릴 때마다 일희일비하고, 매번 공방을 주고받으며 대립할 순 없지 않은가.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은 이 대표한테 맡겨 놓고, 사법 방탄을 위한 정치가 아닌 민생 정치에 매진해야 한다. 아울러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여당 역시 이 대표를 공격하는 데에 당력을 허비할 게 아니라 집권당으로의 책임감을 갖고 야당과 협치를 통해 생산성 높은 국회를 만들어갈 궁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치 본령의 길을 회복하는 일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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