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김 여사 특검법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야당이 ‘비토권’를 갖도록 해 본질적 문제는 그대로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여부와 관련해 “원칙이 안 바뀌었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담긴 특검 추천 구조, 수사 대상, 수사팀 규모 등이 삼권분립 및 인권 보호 원칙에 여전히 어긋나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그간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법안을 재의요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설명해 왔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국무회의를 연다. 이 국무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이 상정·의결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시한은 29일이다.
정부는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역시 앞선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하는 삼권분립 원칙 위배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만 야당의 계속 거부가 가능해 사실상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종전과 달라진 것 없이 외관만 조금 바뀐 법안”이라며 “권력분립 원칙을 어겼다는 부분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지난정부 당시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했다”며 “그것을 또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해 이미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새로운 특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명태균씨 의혹에 대해서는 “그냥 소문이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명씨의 녹취들에 기반해 불거진 여론조작, 공천개입, 창원 산업단지 부지 선정 정보 유출 등 의혹을 모두 일축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는 윤 대통령의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를 ‘야당의 일방 처리 악법’ 숫자로 세어야 옳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 목적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해 유도하며 정쟁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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