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4년 2.2%에서 2028년 2.0%까지 하락한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동력 유지를 위해 해외 인재 유치 및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외국인이 꾸준히 늘면서 2014년 180만명 수준이던 체류 외국인은 현재 270만명, 총인구의 5%를 차지한다. 이대로라면 향후 5년 내 체류 외국인 수는 300만명을 넘을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이민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해외 주요국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함께 고려해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네 가지 핵심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소개한다.
첫 번째는 인재 유치 문호 확대다. 법무부는 인공지능(AI), 로봇,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인재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톱티어 비자(Top-Tier Visa)를 신설해 인재 유치경쟁력을 높이려 한다. 또한 청년 드림 비자(Youth’s Dream in Korea Visa)를 통해 6·25전쟁 당시 유엔 참전국 등 우호국 청년이 ‘지한(知韓) 그룹’으로 거듭나도록 돕는다. 이공계 인재의 영주권·국적 취득을 촉진하는 패스트트랙 수혜 대상을 넓혀 우수 인력이 비자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반영이다. 법무부는 ‘비자 제안제’를 통해 현장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합동 심의기구를 설치해 민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 지자체 대표가 범정부 이민정책 심의기구인 외국인 정책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법제화하고 ‘광역형 비자’ 제도를 도입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비자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그다음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다. 국내 출생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학업과 취업을 지원한다.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입국 전 사회통합교육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입국 후 비자별 교육을 제공해 조기 적응도 도울 계획이다. 특히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 일부를 외국인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원칙을 확보하고, 외국인이 ‘시혜적 지원 대상’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개선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과학적·체계적 외국인력 도입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 ‘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국민 일자리 침해, 불법 체류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적정 도입 규모를 산정해 공표한다. 문제시 도입 규모를 축소하거나 비자 요건 강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무분별 유입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자 한다.
법무부는 민관협업 및 관계부처와 소통을 강화해 신출입국·이민정책이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의 촉매제가 되고,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이민정책(利民政策)’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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